[아주초대석]변창흠 SH공사 사장 "창동 차량기지 등 복합개발 디벨로퍼로 적극참여"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서울 강남구 개포로 SH공사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변 사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도시재생·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도시재생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SH공사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지난 16일 개포동 본사 사옥에서 취임 100일(17일)을 맞아 가진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 SH공사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부문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다짐했다. 

변 사장은 지난해 11월 10일 SH공사의 새 수장으로 취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6기 서울시정의 중심에 그동안 시 부동산 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세종대 교수 출신의 변 사장을 세운 것은 임대주택 정책과 도시재생 등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선 5기 SH공사의 부채감축 등 외형적 실적의 반석 위에서 이제 공사 본연의 기능 위에 최근 역점 사업으로 떠오른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변 사장은 또 "세입자 주거불안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는 가운데 주거복지 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기이며,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도 단일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대상별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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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재생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도 나타냈다.

다음은 변창흠 사장과 나눈 일문일답.

- 취임 후 100일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가 있었나.

SH공사는 서울시내 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 등 세입자의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취임 이후 단순히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이나 마을 활성화 방안 등도 SH공사에서 검토하는 영역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나 주택개량, 자문상담 등 토탈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이를 해결할 중요한 시점에 사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SH공사 직원들과 서울시, 국토부, 의회 등과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 박원순 시장 민선 6기 시정의 중책을 맡았다. 박 시장이 특별히 주문한 게 있나? 

SH공사 사장을 맡게된 것이 주거복지와 주거재생이라는 새로운 여건에 맞춰 새로운 시각으로 공사를 바꾸고 새로운 일거리, 역할을 찾으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사실 공사가 임대주택 건설과 부채감축 등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이나 마곡 등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도를 잃은 건 사실이다.

특히 SH공사를 바라볼 때 전문적이라는 시각보다는 시에서 내놓은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많이 비춰졌었다. 이제는 SH공사가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행히 주거복지나 주거재생과 관련해 학계에 있을 때도 많은 연구를 했던 경험이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본다.

- 서울시가 최근 도시재생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SH공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야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인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도시재생의 주요 목적이다. 최근 일본을 다녀왔는데 도쿄의 경우 오랜 부동산침체를 겪으면서 도시 활력이 떨어지다보니 정부 차원에서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통상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주거지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동경도는 기업 중심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도시경쟁력을 살리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차이점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주거지재생과 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제기반형 재생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등의 주거지재생에 많은 힘을 쏟았던 시가 최근 경제기반형 재생으로 현재 한전부지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MICE)산업과 강북 창동·상계 개발프로젝트 등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일본은 전략적 도시재생에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다. 시 차원에서 서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SH공사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시점이다. 지향점을 설명한다면.

첫번째는 기존 정비사업장 가운데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막혀 있는 곳을 재개할 수 있도록 SH공사 만의 모델을 찾고 있다. SH공사 차원에서 선투자를 하거나 매입확약을 하는 방식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SH공사가 사업에 관여를 하게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번째는 정비사업 대상이 안되는 곳 중에서도 노후건축물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많다. 돈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없는 곳이다. 이런 곳에선 SH공사 차원에서 정부나 서울시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개량하거나 정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세번째는 살기에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정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아쉬운 이른바 구도심 다가구 밀집지역 등이다. 현재 이런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모델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곳에는 소규모 재생을 진행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러 가구를 건축협정을 맺어 사업하는 방법이다. 가구수가 많아질수록 이에 적합한 커뮤니티시설 등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SH공사가 그동안 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공공 디벨로퍼였다면 앞으로는 복합개발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SH공사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에서 창동·상계 개발계획을 내놓으면 SH공사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주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자금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SH공사가 홀로 참여할 수 없다면 민관 합동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체주택에 세심한 공을 들이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동체주택의 어떤 모델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삶의 단위가 주택이 아닌 하나의 마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 공동주택이나 여성안심주택, 신정도시마을 등 다양한 공동체 주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몰려서 사는게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일자리주택, 대학생기숙사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1층에 관련 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알 수 있듯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로서는 적자가 커지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범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에 국민주택기금이나 세제상 혜택, 시유지를 제공받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주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편화할 수 있도록 하는게 SH공사의 중점 과제다.

-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SH공사도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SH공사는 임대주택 16만1000가구를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 관리회사이기도 하다.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서울시내 8개의 주거복지센터를 11개로 늘리고 이들 센터를 관리하는 광역주거복지단을 노원과 마포, 강서, 강남 등 4개 권역에 신설했다.

이는 단순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종합적 주거복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돕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주거복지의 종합 서비스기업으로 태어나겠다는 생각이다.

- 임차인 보호도 최근 주요 이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임차인에게 중요한 이슈는 임대료가 부담가능해야 하며 인상을 하더라도 예측가능해야 하고 거주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SH공사가 지은 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입주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가 큰 상황이다. 임대주택 대기자들도 많은 만큼 소득수준 등 객관적 조사를 진행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순환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1964년생인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도시·주택분야 전문가다. 1996년부터 SH공사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과, 2000년 서울시의 정책자문기관인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으로 일하며 서울시와 인연을 맺어왔다. 세종대 교수 시절 주거복지와 도시개발분야에서 각종 정책모델을 제시한 '아이디어뱅크'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프로필
△1965년생(49세)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1996년 SH공사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 △2000년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 △2003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대담=김창익 건설부동산부장, 정리=강영관 건설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