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원 군공항 이전, 경제적 효과는?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 경기도 수원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2월16일 국방부 발표)되면서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국방·안보 강화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도태호 시 제2부시장은 최근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8조4577억원, 부가가치 유발 3조1682억원에 이른다”며 “일자리는 6만4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발생하는 효과가 아닌 건설기간 발생하는 효과의 총합을 말한다.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사업은 5년, 이전 사업은 6년 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부시장이 언급한 수치는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제시된 내용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전체 사업비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5조463억원을 비롯해 6조999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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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발 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서 제공하는 ‘산업 분류’에 나온 계수에 사업비(투입비)를 곱한 값이다. 이를테면 생산유발 효과는 해당 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산업의 재화·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말한다.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는 종전부지(수원 군 공항)보다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월등히 크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유발은 1조893억원, 부가가치 유발은 3783억원, 취업 유발은 7632명이다. 이전 사업의 생산 유발은 5조 5751억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9363억원, 취업 유발은 3만9062명으로 종전 사업 파급효과의 5.1배에 이른다.

도 부시장은 “군 공항 주변 지원사업에 511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지원 △소음피해 해소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먼저 이전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충분한 소음 완충구역을 확보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새로운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452만㎡ 규모로 건설되는데, 특히 287만㎡ 넓이의 소음완충지역을 만들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 시설, 문화·공원 시설, 마을회관·체육 시설 등도 건립한다. 소득 증대를 위해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펼친다. 지원 사업으로 파급되는 생산 유발은 4152억원, 부가가치 유발은 1408억원, 취업 유발은 29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소음 피해 배상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5~2016년 9월까지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은 108건, 인용(보상)액은 1400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에 상정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소송과 관계없이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이 보상금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