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연설 메시지는? "경제 부활·군사력 강화 통해 '미국 우선주의' 실현"

2017-03-01 15:46

법인세 인하·중산층 대상 감세 등 세금 개혁 강조

국방비 증액 기반으로 이민 정책·테러 대응 강화 방침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년간의 정책 방향을 언급하는 첫 의회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부활 메시지'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세금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안보 증진을 위한 국방비 증액 계획 등을 앞세워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차 천명했다.

◆ '경제 부활' 감세 기조·인프라 투자 강조...국경세 직접 언급 없어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역사적인 세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해 미국 기업이 어디서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와 기업 규제 완화 등 지금까지 나왔던 감세 기조를 뒷받침한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해서도 대폭 감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경세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미국 제조업 보호와 고용 창출을 위해 관세 장벽을 도입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국경세 도입 여지는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은 필요하지만 '공정한 무역'이 중요하다"며 "외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시 세금이 거의 없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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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부활을 위해 의회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을 숭인해주길 바란다"며 "이 방안은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ACA·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폐지한 뒤 대안이 될 만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며 이번 행정부의 국정 기조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을 천명한 것도 이런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강한 군대로 강한 미국을'...불법 이민자·IS 등 안보 강화·북한 언급 없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를 표방하며 군의 재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비 증액 계획을 강조했다. 포브스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 200억 원) 증액할 계획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300억 달러가 더 추가될 수 있다"며 군대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의회 연설에서는 "군대를 재건하고 시퀘스터(국방 예산 자동 삭감 조치)를 폐지해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국방 재건 예산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과 중동, 태평양의 동맹국과의 협력에 강력하게 의미있게 참여할 것"이라며 "동맹·우방국들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정한 부담을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비판해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의 방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해 대선 경선 시절부터 강조해온 '안보 무임승차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으로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안겼던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더 안전하게하기 위해 진정한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만간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는 한편 입국 관리를 엄격화하기위한 철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탕을 위해서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IS의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새로운 우방을 찾아 내고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여러 차례 반복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 대북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