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규제 강화하겠다"...사전예고제 도입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주식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며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로 개미들이 큰 손해를 본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후보 역시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란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현 제도는 일반 투자자에게 공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세력들을 제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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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의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에 대해선 공매도를 제한하도록 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자사주 취득과 유사하게 공매도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