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⑥]文대통령 공약 “업계 활력 될 것”...“구체적 방향성 결여” 지적도

[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김지윤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이 정부 주도하에 강력하게 추진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반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연구·개발(R&D)연구소를 보유한 480개 기업 가운데 77.2%가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에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36.5%가 '아주 잘할 것', 40.7%가 '잘할 것'이라고 답한 것. 특히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 정책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SW·IT산업 육성, ICT 르네상스 실현을 비롯해 각종 정책·제도·법의 혁신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다. 신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해 신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계는 이에 그간 정체되는 듯 보이던 ICT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데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커넥티드 카·사물인터넷 등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술 융합을 시도하는 대기업들도 새 정부가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R&D관련 예산(배분)권한을 한데 모아 강화한다는 방침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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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천 넷비전텔레콤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실현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너무 끌고 가는 형태로 가면 거품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분위기 확산이 되도록 지원은 하되,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규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로 규정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내세움에 따라, 새 정부는 성장을 해치는 기존 낡은 규제에 대한 혁신도 진행한다. 특히 신산업분야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 대표는 “대기업 규제를 늘려 경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된 공약인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시행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규제가 생겨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 이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은 스마트 혁명 시대를 목표로 설립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답습하고 있고, 적극적 벤처 지원 공약도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 목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관련 공약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식이 오히려 기업의 혁신성·창의성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을 떼서 그렇지, 결국에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의 방향도 옳다고 판단되나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업에서 후발주자”라며 “규제를 해소해 중소·벤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도전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