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가계대출 연체율에 '적신호'

2017-06-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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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어 가계부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5개월 만에 오르는 등 안정됐던 '가계대출 연체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0.01%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신규 코픽스는 잔액 코픽스와 달리 시장금리 변동이 즉각 반영된다.
이는 은행권이 향후 연체율 상승에 따른 부실 위험에 대비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당장 인상할 계획은 아니어서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결국 과도한 부채를 진 가계를 중심으로 흔들릴 위험이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같은 추세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집값을 잡게 되면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4월 말 기준 0.28%로, 기업대출 연체율(0.79%)보다 0.51%포인트나 낮다. 비록 3월보다 0.02%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4월 중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실제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3년 말 0.63%에서 2014년 말 0.49%, 2015년 말 0.33%, 지난해 0.26%로 계속 감소해 왔다. 이 중 주담대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8%에서 0.19%로 떨어져 사실상 최저 수준이다. 지난 4월에도 0.21%에 불과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66%에서 올 4월 0.76%로 0.10%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에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주담대가 아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관리에 더 집중하고,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전체 가계부채의 40%를 차지하는 주담대에만 규제를 가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은행권의 즉각적인 반응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등은 지난 정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탓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집값이 뛰었다고 봤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도, 연체율이 안정적인 것도 저금리가 지속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도 건전성 유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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