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년만에 최대 인상" 대체로 긍정 평가…한국당 "속도 위반" 정의당 "아직 부족"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김혜란 기자 =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집권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17년 만에 최대치의 인상폭'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자영업자 폐업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 결정,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우리 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격한 반응을 내놨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인상률은 최근 10년 이래 최대치"라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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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라며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야 3당 중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올해보다 16.4% 오른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두고 높은 인상폭이라고 평가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민의당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것을 두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하루 종일,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도 행복할 수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역시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인상이라 할 만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면서 정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 조치이다"라며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