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민주·한국·국민의당에 대선 보전액 1240억 지급…바른정당 0원

지난 5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어린이공원에서 인계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여야 3개 정당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비용 등 총 1240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요건은 후보자 당선 및 사망,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한다.

해당 요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1.1%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24.0%), 국민의당(21.4%)까지 3개 정당에 보전비용이 각각 지급됐다. 반면 바른정당(6.8%)과 정의당(6.2%)은 후보자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 적법 여부 조사 끝에, 3개 정당에 청구액 1251억4000여 만원에서 26억 4000여만 원을 감액한 1225억여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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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청구액에서 9억 9000여만 원을 감액한 471억 7211만원을 보전받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11억 3000여만 원이 깎인 330억 6466만원을 지급했다. 국민의당은 422억 6341만원으로 총 5억1000여만 원이 감액됐다.

주요 감액사유는 ▲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 2000여만 원, ▲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 1000여만 원, ▲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 9000여만 원, ▲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 원 등이다.


선관위는 또한 현행법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억 600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않는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는 9월 26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 확인은 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