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도 내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리 사태와 내포신도시 열 병합 발전소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공익’과 합의‘를 강조했다.
26일 안지사는 기자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청양군이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 “공익을 잘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다”며 “어떠한 공익이더라도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포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내포 집중 에너지공급자로서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사업자 집행방식으로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민간에너지공급자로 제안해서 사업이 진행돼 왔다”며
안 지사는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천안 중심으로 충남도도 민간 공공분야 큰 재산상 피해 입었다”며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요청했으며,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 비 피해지역과 충남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다면 제방이나 도로유실 등 공공분야 복구사업에 중앙정부 재원이 더 높은 비율로 재정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런 기대효과를 목표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소신을 예기했다.
이어 안지사는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해선 500만에서 1000만으로 가는 지방자치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 재편을 위해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헌법에 자치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지방정부라고 명백하게 해서 분권국가 틀을 헌법에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현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로 나눠져 있는 3단계 국가행정 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애매한 위상을 더 명백히 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를 재 배분하거나 광역자치단체 통폐합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합의를 통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이 광역 정부구성 제안이다”며 “헌법 개정논의과정에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