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동영상-로컬 이슈] 부산시 원도심 4개 구 통합...주민 갈등 우려 속 '진통'

부산시가 원도심통합(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에서는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통합에 대한 찬, 반이 팽팽이 맞서고 있어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주민토론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년 6월말까지 일방적으로 통합을 마무리한다고 밝혀,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부치기식 통합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빈축도 함께 사고 있다.

부산원도심 통합반대추진위원회 조장제 총괄기획본부장은 "구민들로부터 받은 반대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다"며,"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원도심 통합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간을 두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일방적인 불도저식 통합 추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통합 반대를 강조했다.

지난 15일 광복로에서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통합 반대를 위한 중구민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사진=부산 중구청]

실제, 지난 15일 중구 광복로에서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통합 반대 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구의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주민 동의 절차없이 원도심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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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산시는 지난 3월 8일 서병수 시장이 "원도심권 기능회복을 통한 경쟁력 높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원도심을 통합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원도심 통합이 지역 이슈로 떠 올랐다.

시는 지난 달 8일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시 원도심 4개구 통합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낙후된 지역의 부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내년 7월 통합 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불가피한 상태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도심 4개 구 통합의 필요성으로 원도심 부활의 전기 마련, 행·재정적 비효율성 극복,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이유로 통합의 명분을 제시했다.

또한 부발연은 통합구의 비전을 '2030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과거의 영광-정체성 회복, 원도심·부산시 균형발전 도모, 시너지 효과 및 성장동력 창출, 부산시의 미래비전과 연계 등 4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 초기 공동체 의식의 저하로 지역 내 불협화음 등 사회통합 곤란, 자치구의 주민대표성 약화,  주민자치의 기회 저하,  동부산권, 서부산권 자치구의 역차별 논란, 구 간 경쟁의식 가열,  중앙정부의 자치구제 폐지 논의 등이 통합 추진의 약점이자 위협요소라고 밝혔다.

부발연 관계자는 "통합 반대 요인으로 꼽는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자체간 양보하는 자세와 신뢰가 구축된다면 통합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한 내년 선거용 치적 쌓기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 통합이 원도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센티브 발굴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구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용역에 반영해 약점을 보완,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도심 4개구 통합은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통행이어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중구·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오전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4개구 통합 작업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통합 일정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이 찬성 쪽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구가 반대하면, 나머지 3개 구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독선과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법 등 절차를 무시한 적 없다. 3개 구청장이 찬성하는 편이다. 그 중 어느 구청장이라도 통합 건의를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는 통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동의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주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시에서 주관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직접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시민단체, 자생단체, 학술토론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해당 지역 구청에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시는 8월 중순까지 통합 합의를 이루어 내고, 10월 이내에 통합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10월 이후에 행자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구의회, 주민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4개 구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구청사 위치, 명칭 등 통합 구 출범을 위한 제반 일련의 사항들을 정비해 내년 6월말까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가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기준 국회의원은 "통합의 기본 취지는 좋다. 그러나 해당 지역인 4개 구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먼저다. 통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시가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주민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부산원도심 통합반대추진위 조장제 총괄기획본부장은 " 1997년에 시청이 연제구로 이전된 후 중구는 공황상태에 빠졌었다. 중구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그 당시에 느꼈던 허탈감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 같다. 실제로 지금 부산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맨투맨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등 통합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의 일방적인 사탕발림식 홍보자료 배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통합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