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익과 함께하는 포용적 금융 패러다임 절실"

새 정부가 ‘포용금융’을 연일 언급하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포용금융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인 포용적 복지를 금융에 적용한 개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조한 바 있다.
 

김용기 포용금융연구회장(아주대 교수)은 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포용국가포럼 출판토크 및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에서 “금융산업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익이 함께 가는 금융으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4일 열린 '포용국가와 포용금융의 의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영철 고려대 교수, 이덕준 D3쥬빌리 대표, 김용기 아주대 교수, 정대영 송헌경제연구소 소장,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진=윤주혜 기자 ]

김 회장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금융이 역할을 하는 데 현재 실패하고 있다”며 “금융의 민주화를 통해서 상위 10%를 위한 금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방향으로 금융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 등 여러 금융사들이 올해 상반기 이익이 1조원을 넘어 설 정도로 많은 수익을 거둬 들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국민 경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는 금융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2% 가격으로 금융을 살 수 있지만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2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득을 늘리고 가계지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비용을 줄여주는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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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에서는 우리 금융환경에서 금융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포용금융이 외면된 데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국제 경쟁력과 수익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용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IMF 이후 ‘금융산업이 경제를 선도한다’는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 국제경쟁력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금융의 공공성이 줄곧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외한 위기 이후 금융 산업은 전성기를 누리고,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 된 데는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은 외면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권고한 영향이 크다”며 “은행은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의 사회적 책무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용금융연구회는 지난 7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족했다. 4개 분과와 2개 T/F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