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신비 인하거부 통신사 국민과 싸우자는 건가?"

2017-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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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려는 정부정책을 거부하고 나선 통신사들에 대해 '국민과 싸우자는 거냐'며 돌직구를 날렸다.

이 시장은 9일 SNS를 통해 “통신3사는 정부의 대표적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위법하다고 법적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라며 이 같이 일침을 가했다.
이는 현 정부가 핸드폰 구입 시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게하는 제도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려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장은 “통신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5% 상향안, 즉 현행 20%에서 25%로 올리자는 안을 못받겠다며 '소송'까지 언급한다. 자발적 조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작년 통신3사가 3조 6천억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도 소비자를 위한 요금인하는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연말 기준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80%에 달하고, 2인 이상 가구의 월 통신비는 14만3720원, 가계 지출중 5.6%로 식비와 교육비 다음으로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소비자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공공서비스요금의 원가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요금폭탄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통신비 인하를 거부하는 통신3사, 이 정도면 국민과 싸우자는건데 한번 해 볼까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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