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정부 곳간…상반기 세금 12조3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2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초과 세수를 8조8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치를 훌쩍 넘어 세수 호황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3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포인트 상승한 54.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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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었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58.5%에 달했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54.5%, 52.8%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연결납세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며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3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다.

연결납세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합해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 실적이 개선되며 2조4000억원 더 늘어난 3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부가가치세도 2조4000억원 늘어난 3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59.0%가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상반기 동안 2조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0조1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 등으로 경제회복 신호가 보이지만 가계부채, 통상 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와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