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집값 상승(34%) > 변화 없다(28%) > 집값 하락(27%)…“정책 실효성 의구심”

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와 함께 실시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8%였다. 국민의 66%가 ‘집값 상승’과 ‘유지’ 쪽에 힘을 실은 것이다. [사진=한국갤럽 제공 ]

문재인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국민 10명 중 3명만이 향후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7명은 ‘집값 상승’ 및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2일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11개 지구를 투기지역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집값 상승을 예상한 계층은 2030세대와 주택 비보유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N포세대(결혼이나 주거, 인간관계 등 인생의 다수를 포기한 젊은 층을 일컫는 신조어)의 불안 심리와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집값 상승 예상, ‘1월 20%→6월 38%→8월 34%’

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와 함께 실시한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8%였다. 국민의 66%가 ‘집값 상승’과 ‘유지’ 쪽에 힘을 실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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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값 하락을 예상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6·19 대책’ 직후 조사 대비 ‘집값 상승’ 전망은 4%포인트 감소, ‘집값 하락’ 전망은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올해 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은 14%포인트 오르고 ‘집값 하락’은 17%포인트 내렸다. 당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올해 세 차례 조사를 보면, ‘집값 상승’은 ‘1월 20%→6월 38%→8월 34%’, ‘집값 하락’은 ‘43%→22%→27%’ 추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국민 10명 중 3명만이 향후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7명은 ‘집값 상승’ 및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2일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11개 지구를 투기지역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주택 보유자보다 비보유자, 집값 상승 전망 많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집값 상승을 예상한 계층이다. 세대별로는 20대(55%)와 30대(39%), 주택 소유별로는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젊은이와 주택 비보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 내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관련해선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는 23%였다.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평가를 보류한 것은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인 내년 4월까지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와 ‘투기 근절’(17%) 등이었다. 부정적으로 이유에는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등 규제 부작용과 실효성 우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 전화 RDD 15% 포함)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9%(총통화 5352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표=한국갤럽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