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재' 진퇴양난 文대통령, 광복절 '새 대북 구상' 밝힐까

[사진=청와대 제공]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한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대북 메시지가 담겼으며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문화 교류 등 청와대의 구체적인 대북 제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폈던 보수정권에서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자는 메시지는 빠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과 미국이 강경 대치하는 위기 국면에서 유화적인 대북 제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북한에 동북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추상적인 메시지를 내놓는데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지시하는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번 경축사를 통해 수정된 대북 구상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엄중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단언한만큼 문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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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들은 광복절을 기해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론'을 꺼냈다.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에 걸친 하천과 산림 공동 관리, 문화 유산 공동 발굴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대화와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2009년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 지원과 함께 남북 간 재래식무기 감축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광복절 경축사는 대북 제안을 하는 중요한 공식 창구였다. 김 전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고, 이후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김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취임 첫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를 겪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