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美 통상압력 비난 총공세 ..美, "북핵과 무역 상관 없다"

[사진=아주경제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국 언론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와 통상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겨냥한 실력행사로 보인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현지시간) 북핵 위기 해결에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NBC TV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punish(응징)’이 아니고 효율적인 경쟁을 하자는 것이며 중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과 경제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의 지재권 관련 조사와 북핵 문제와 연관이 없으며 당장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를 서두르진 않을 것이며,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중-미 무역전쟁... 중국, 미국 보다 걱정할 필요없어'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조치로 중국은 견딜 수 있는 대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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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는 "대통령이 '불공정, 불합리한' 무역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는 미국 국내법으로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말의 입에 당나귀 입술' 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본, 아시아의 4마리 작은 용(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 301조를 적용하고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등장 이후 수 없이 301조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등과 다르며 301조 공격을 받은 나라 중에 큰 타격으로 붕괴된 나라는 없다는 것. 환구시보는 "작은 경제체도 쓰러지지 않는 공격이며 중국은 이들과 달리 세계적인 대국"이라고 밝혔다.

무역시장에서 미국의 힘이 중국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군 1000명을 죽이려고 아군 800명을 희생하는' 전쟁에 대한 미국 사회와 여론의 반응이 좋을리 없으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 무역전쟁을 지속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일보(經濟日報)는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세계의 공장'으로 미국이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면 중국 수출 사업사슬 상에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 기업이 중국 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다.

또,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하이테크 제품은 대부분 외자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이 크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정보통신(IT) 분야를 제외하면 하이테크 상품 무역의 전체 무역액에서의 비중은 8%로, 2011년 이후 미국이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대(大)중국 적자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수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입을 늘리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유 등 에너지, 농산품 등 분야를 주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일시적인 조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망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조사와 301조 적용은 일방적인 무역제재 수단으로 이미 거센 반대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01조는 구시대적인 수단이며 무역전쟁으로 양국간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지난 3일 발언을 인용해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 관계의 시금석이자 추진체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관계로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민망은 "트럼프 정부가 301조를 가동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도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