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 "하방리스크 크다...성장률 6.75%~7.5% 그칠 것"

인도 최대의 세제개혁으로 불리는 통합부가가치세(GST)가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인도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AP]

인도 정부가 올 2017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6.75%~7.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강세를 띄고 있는 루피화와 지난달부터 도입된 통합부가세(GST) 영향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무부 "GST, 성장률 끌어내릴 것" 

16일 현지매체 이코노믹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연간 경제분석 보고서(Economic Survey 2016/17)에서 "이번 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2013-14 회계연도에 6.9%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첫해인 2014-15 회계연도에 7.2%, 이듬해인 2015-16 회계연도에 7.6%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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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망했던 2017 회계연도의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는 6.75~7.5%였다. 현재 인도의 전체 GDP 성장률은 7.1%다.

재무부는 "하방 리스크가 새롭게 등장했고, 디플레이션 압력 역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뽑은 하방리스크는 올들어 7년 만에 반등한 루피화 가치와 더불어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GST다.

인도는 그동안 주(州)마다 달랐던 부가가치세 제도를 29개 주와 7개 연방직할지에 공통되는 GST로 통합했다.

GST는 지역에 상관없이 품목에 따라 5%, 12%, 18%, 28% 등 4단계로 분리 적용된다. 특히 고급 승용차와 담배, 탄산음료 등 특정 품목은 28% 최고 세율에 특별소비세 성격의 사치세가 더 붙는다.

인도의 협소한 과세표준을 확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GST의 취지지만, 화폐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큰 상태다. 

화폐개혁은 지난해 11월 인도 정부가 검은돈 차단을 목적으로 시중 유통 현금의 86%를 차지하는 500루피(8600원)·1000루피 지폐를 일시에 통용 중단하고 신권으로 교환한 정책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대금결제가 어려워지고 시장에 가용 현금도 부족해지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등 상당한 충격을 겪은 바 있다.

여기에 주정부들의 농촌 부채 탕감 정책과 전력, 통신 및 농업 내 부실자산 상승 등도 하방리스크로 꼽혔다.

◆기준금리 '완화' 카드, 또 꺼내나 

재무부는 고성장 지속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완화를 주문했다. 인도는 이미 화폐개혁의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되자 이달 초 기준금리를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돈이 풀리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만성적인 적자로 거액의 부채에 허덕이는 국영항공사 에어인디아의 민영화 역시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어인디아는 현재 자산 4000억루피(7조720억원)에 부채 5200억루피를 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384억루피 적자를 냈다.

10년 전 인도 항공시장을 독점했으나 현재는 인디고, 제트에어웨이, 스파이스제트 등 민간 항공사에 밀려 업계 3∼4위로 밀렸다.
 

에어인디아는 인도 최대 재벌그룹인 타타가 지난 1932년 설립해 1953년 국유화됐다. 한때 인도 항공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으나 현재는 업계 3~4위로 밀렸다. 사진은 인도 뉴델리 인디라간디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는 에어인디아 여객기. [사진=AFP/연합] 

한편 이같은 하방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전망기관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버드대학의 국제개발센터(CID)는 인도를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국가로 꼽았다. 우간다와 함께 2025년까지 연 평균 7.7%의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MF도 최근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인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017년~18년 회계연도 기준 7.2%, 2018년~19년 7.7%로 전망했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아시아 개발전망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인도는 올해 7.4%, 내년 7.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 인도가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