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에는 이" 中도 美에 보복경고

무역전쟁 전운 감도는 미중. [사진=아주경제DB]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행위를 손보겠다며 지식재산권 조사라는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며 미·중 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6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301조 발동 등으로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미국의 301조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얼마나 오랜 기간 조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번 조사가 그냥 보여주기 식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은 분명 협상카드를 무더기로 내놓아 중국에 청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은 구체적으로 대응할 조치를 준비해야 하며, 미국의 수를 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짜서 최대의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반독점·반덤핑 조사 등을 진행하고, 미국의 불공정 경쟁행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농산품·자동차같이 미국이 중요시하는 몇몇 수출영역에서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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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든 것을 비난하면서도 중국은 끄떡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창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홍콩 명보를 통해 "미국경제 부흥을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는 어차피 예견된 일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구조, 무역환경이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만큼 미국의 조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 연구원도 16일 당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의 1면에 '미국이 301조 몽둥이를 다시 휘두르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미국을 비판했다.

메이 연구원은 미국이 301조를 발동해 무역전쟁을 일으켜도 무역적자 축소, 중국굴기 타격, 중국 경쟁력 약화 등 어떤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미국 유권자에게 미국 경제가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메이 연구원은 "미국이 301조 몽둥이를 중국에 휘둘러도 중국의 골격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업계가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흥업연구원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301조를 발동한다면 중국 반도체·의료설비·전자업·전기차·스마트제조업·통신장비 등 분야가 조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업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지재권 조사 카드를 꺼내든 후 미국 상무장관도 직접 나서서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쓴소리를 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의 특허와 천재들이 중국의 심각한 공격에 노출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에서 세계 일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중국 제조 2015'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장 개방을 통한 방식이 아닌,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지식재산권 이전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