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세계 경제를 살리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

7월 7일-8일 G20 제12차 정상회담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의 단체사진[사진=신화사 ]

인민화보 장진원(張勁文) 기자=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제 12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서로 연결된 세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개방과 포용으로 공동성장 추진’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G20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세계경제 질서를 시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상회담 후 각국 지도자들은 ‘G20 함부르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자유무역 보호, 과잉생산 제거,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등의 분야에서 회원국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G20항저우 정상회담과 일맥상통
현재 세계경제 성장은 안정적 추세이다. 올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3.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G20 회원국 전체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들어 가장 좋은 경제 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심층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 되지 않았고 불안정·불확실 요소도 만연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얼마 전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G20은 회원국 모두에게 속할 뿐 아니라 세계 속에 속해 있다”면서 “우리는 경제성장과 세계발전을 결합하여 성장과 발전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G20 함부르크 정상회담의 주제는 ‘서로 연결된 세계 만들기’로 2016년 G20 항저우(杭州) 정상회담의 주제였던 ‘혁신적이고 활력 넘치며 연동하고 포용하는 세계경제 구축’과 일맥상통하다. 세계 경제 성장의 내재적 문제와 G20이 짊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반영한 것이다.
G20 함부르크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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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회복 능력 구축이다. 세계경제, 무역, 취업, 금융구조, 세수협력 등에서 경제회복 능력을 갖추어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책임을 져야한다.
2. 발전의 지속가능성 제고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디지털화, 건강, 여성권익 등이 세부의제다.
3. 회원국 책임 증진이다. 분배 불균형의 해결,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반테러, 반부패, 식품안전, 난민 문제 등이 세부의제다.
구쉐우(辜学武) 독일 본(Bonn) 대학교 세계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의제에 관하여 함부르크 정상회담이 항저우 정상회담 내용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부르크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분배의 각도에서 살펴보면 세계화의 성과를 세계적인 측면에서 공평하게 분배할 뿐 아니라 각국 내부에서도 더욱 공평하게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G20 함부르크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개방과 포용으로 공동성장 추진’에서 세계화를 유지하고 회원국이 함께 세계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호소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신동력을 함께 발굴해 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G20 항저우 정상회담에서 함부르크 정상회담까지 중국의 관심과 초점은 줄곧 신동력 발굴에 맞춰져 있었다. 항저우 회담에서 제정한 ‘G20 혁신성장 청사진’의 취지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여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 중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95%의 상공업은 모두 인터넷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점점 더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신기술, 신산업, 신모델, 신제품이 한 국가에서만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각국이 협력을 강화해야만 미약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성장 둔화 국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함부르크 정상회담은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의제, 디지털화 등을 중점의제로 논의함으로써 항저우 컨센서스를 인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중국이 제시하고 현재 실행중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세계 경제 개편을 이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정상회담 기간 독일 키엘(Kiel)세계경제연구소의 데니스 스노워 소장은 중국이 G20에 대한 기여도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은 G20의 발전을 위해 아주 큰 공헌을 하였다. 첫째로 빈곤 국가가 빈곤을 벗어나도록 도왔고, 둘째로 ‘일대일로’를 통해 연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는 아주 대단한 성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원조 과정에서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수혜국에게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동시에 관련 기술 역시 넘겨주어 자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고 평가했다.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세계 경제가 안정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긴 하나 반세계화 추세도 여전히 존재한다. 영국의 탈(脫)유럽연합(EU) 투표가 통과되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탈리아 개헌 투표가 실패하였고 프랑스 대선에서는 극우세력이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폴란드에선 ‘법과 정의당’이 집권하는 등 포퓰리즘을 대표하는 ‘블랙스완 사건’이 현재 세계 정세를 바꾸어 놓으면서 세계화의 앞날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영국이 탈EU를 선언한 후 막대한 공업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독일의 영향력은 이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고, 독일은 이제 EU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이번 G20 정상회담 개최국인 독일은 세계 자유무역을 보호하고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원국 대부분의 적극적 호응을 얻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이를 국가 발전전략으로 삼는 부분이나, 개방과 포용적인 국제무역 질서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나, 현재 EU의 실질적인 ‘지도자’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G20 함부르크 정상회담 개최 전 시진핑 주석은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제조 2025’와 독일 ‘인터스트리 4.0’의 연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는 양국 간 공업화와 정보화의 심층적 발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 외에도 양국은 ‘일대일로’ 내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하고 여러가지 협력협의서를 체결하였다. 우주항공, 하이테크놀로지, 스마트제조 등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는 것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중-독 협력을 이루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자유무역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에 대한 책임감도 드러냈다. 브릭스(BRICS) 국가 지도자들과 가진 비공식 회담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이 일례이다. 7월 7일 시진핑 주석이 주관한 브릭스 국가 지도자들과의 비공식 회담이 독일에서 진행되었다. 비공식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 4개국이 G20 개최국인 독일이 함부르크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호소했으며, G20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자는 신호를 보냈다. 회의 후 발표한 ‘브릭스 국가 지도자 함부르크 비공식 회담 보도문’에서도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한다’, ‘각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를 호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G20 함부르크 정상회담 보도문보다도 높은 차원의 내용이다.
세계 경제 재편에 참여하는 중국의 책임감과 능력이 충분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메르켈 총리는 “중국은 G20 정상회담 트로이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자, 중국이 세계화를 보호하고 추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국적인 책임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