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인프라 투자 부족… 경제 성장 발목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태국 정부는 인프라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최근 몇 년 간 계속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족한 투자가 국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태국, 연간 140억 달러 인프라 투자해야 경제성장률 4.2% 유지"

24일 태국 영문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태국이 오는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4.2%의 속도로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에 추가적으로 연간 80억 달러(약 9조원)를 더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나 하산(Rana Hasan) ADB 이사는 "태국이 2016~203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2%로 유지하려면 이 기간 인프라 시설에 2680억 달러(약 302조원) 또는 연간 140억 달러(약 15조8000억원)를 투자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태국은 현재 매년 60억 달러(약 6조8000억원)만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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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간 6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액은 국영 기업의 지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다는 풀이다. 연간 60억 달러 투자는 태국 GDP의 1.35%에 달하는 수치다. 태국은 지난 2010~2014년 GDP의 1.6%를 인프라 투자에 썼다.

태국 재무부는 올해 태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산 이사는 "태국은 인프라 투자의 격차를 메우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국들보다 적은 수준이다"면서 "태국의 철도 시스템은 시대에 뒤쳐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는 해당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철도 시스템 이외에 전력, 통신, 위생시설 등 다른 인프라 시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ADB는 태국 정부에 재정 개혁과 함께 민간 참여 촉진, 투자 계획·설계·실행 개선 등을 주문했다. 하산 이사는 "태국의 공공 부채 규모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면서 "따라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공공 부채 관리국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태국의 공공 부채는 6조3400억 바트(약 214조4000억원)로 GDP의 42.9% 수준이다.

◆ "태국 인프라 펀드 출범 지연"

태국 인프라 펀드의 출범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30억 달러(약 3조4000억원) 규모 인프라 펀드의 출범이 9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군사정권이 국가 경제 부양을 목표으로 한 투자 프로젝트에 재정적인 지원할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발표됐지만 시행이 계속 지연돼 왔다.

숨차이 수자퐁세(Somchai Sujjapongse) 재무부 차관은 "정부는 올해 말 본격 시작될 '태국 미래 펀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태국은 투자 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국가경제사회개발국(NESDB)은 올해 태국 공공부문 투자는 2017년 GDP의 5.0~10.0% 규모로 전년 대비 14.4%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6년 20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예산 1조4000억 바트(약 47조40000억원) 중 일부는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올해 36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253억3000만 달러(약 2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