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길 잃은 文정부 외교안보, 그랜드 전략 다시 세워야

주진 기자 2017-08-27 19:00

[주진 정치부 차장]

북핵 문제를 고리로 한 미·중 간 힘겨루기로 한반도의 안보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코리아 패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있어 ‘지렛대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과의 관계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사드 갈등을 풀려고 했지만, 이 계획 역시 틀어졌다.

전 정부로부터 워낙 악조건 상황을 물려받은 탓도 있지만, 북핵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좀처럼 풀기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으로 꼬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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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및 미·중 대결 구도로 손발이 묶인 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문재인정부가 지난 석 달 동안 보여준 외교안보 정책은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 하더라도 양 측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던지다시피 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좁힌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사드 배치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사드 발사대 몰래 반입’ 문제를 내세우며 국방부를 몰아세웠고, 미국에는 과정상의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선환경영향평가 후배치를 원칙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6월 조기 한·미정상회담을 서두르면서 ‘한·미동맹’ 신뢰를 얻기 위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고, 지난 7월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는 동안 북핵 동결의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드 임시 배치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조치 해제와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론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쓴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임시’라는 말 속에 여러 함의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북·미 간 ‘말폭탄’이 오가고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또다시 급변했다.

청와대는 28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잔여 발사대 4기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고위 장성 등이 다녀간 직후인데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2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차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확답을 들고 가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사드영향평가 결과나 국회 비준 절차도 사실상 무시하고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다. 이쯤되면 공약 후퇴가 아닌 공약 배신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조야와 언론에서는 한국 동의 없이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우리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내 여론 눈치 보기에도 급급하다는 인상이다.

그렇다 보니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말하면서도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내놓지 않은 채 강경 발언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당부한 것도 심각성을 인식한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문 대통령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어머니의 말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라는 대원칙이 기본 골격이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였다고 하더라도 6·15, 10·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남북 합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다시 평화가 밥이다. 남북관계, 4강외교에 있어서 그랜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세부적인 계획을 통한 전략적 접근과 함께 무엇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평화’가 ‘통일’이라는 단어만큼이나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