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세종, 행정수도 완성... 행안부ㆍ과기정통부 등 이전 여론 '급물살'

지난달 31일 마지막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사 구내식당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수도 세종시' 시민여론이 결집된 가운데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로 서울과 수도권에 잔류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의 바탕에 완전한 정부부처 이전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세종시와 관련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으로 이전되거나, 늦어도 내년에 이전될 가능성을 고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내려올지 선거 이후에 내려올지는 알 수 없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반드시 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시가 주체가 아닌 만큼, 중앙 부처 이전 등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장도 시와 마찬가지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이전이 최종 결정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전광역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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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부 부처 이전 문제는 행안부가 열쇠를 쥐고 있어 행안부 이전이 결정된다면 다른 부처의 이전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표면적으론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잔류 부처가 있다는 것은 행정수도 추진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적 잣대로 오히려 국민을 우롱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 관료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사견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이전을 망설이는 모습도 나온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내려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요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세종 지역민들이 정부의 확고한 결단을 요구했다.

우선 민간건물을 임차해서라도 내려와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기반은 완전한 정부부처의 이전이라는게 절차적 상식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돼 있는 해양경찰청의 인천광역시로의 이전설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왔다.

대통령 공약이어서 조직 내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반발)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눈치도 엿보인다. 다만, 조직의 특성상 이전에 따른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세종청사 해경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440명 정도다.

해경 관계자는 "이달 10일 해경의 날을 맞아 해경청 인천 환원 발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행안부, 과기정통부와 같이 고시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다음달께 고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사를 세종에 둘지 인천으로 환원시킬지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등 잔류부처의 세종시 이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 없이 행안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이전이 가능하고 행안부 이전은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