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좌파 코드 씌우지 마라" vs "대법원장으로서 경륜 부족"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12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질의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를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연구회 활동 경력, 대법원장으로서의 경력 부족 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이 집중 거론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김 후보자가 두 단체에 몸담았다는 사실만으로 좌파 이념 코드를 씌우는 이유가 있다"며 "그렇게 덫을 씌우면 사상 논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두 단체는 ‘하나회’(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만든 비공식 사조직)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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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하나회와 두 단체의 초기 멤버, 자유로운 가입 여부, 조직의 공개 여부 등을 비교하면서 "하나회의 성과는 12·12 쿠데타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과는 판례 평석 발간 등인데 어떻게 하나회와 비교하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두 단체가 사법부 내 하나회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며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임이었고, 일정한 정파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판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 측에서는 김 후보자가 사법 행정 능력과 대법원장으로서의 경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원장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1년 경험이 전부이고, 재직 시 국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한 일이 있냐는 물음에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후보자처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가면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이고,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이것은 쿠데타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존 로버츠 현 미국 연방대법원장(50세에 임명),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48세에 임명)을 거론하며 “경륜이 나이 속에서 검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젊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사법을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50세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경험 부족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나 사법 행정의 경험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사법 행정이나 모든 게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재판을 31년간 했으면 나름대로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