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도입 10년] "곳간 바닥 날라"...재정 확보 관건

임애신 기자 2017-09-14 16:53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분 대상 주택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실제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주택연금 월 지급금 규모는 꾸준히 낮아졌다. 월 지급금은 2012년 57만3000원, 2014년 54만8000원, 2016년 53만9000원, 2017년 50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주택가격 상승률과 생존율, 장기금리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월지급금을 재산정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안정적으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받는 금액의 절대액이 크지 않다"며 "특히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 외에 또 다른 노후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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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월지급금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평균 수명 연장,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 약화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연금 관련 보증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상품 공급자인 정부는 주택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보증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자와 정부 간에 현금흐름의 재무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상수명 연장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주택연금 보증손실 규모는 오는 2025년에는 연간 3000억원, 2035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보증요율과 연금지급 규모 조정 등을 통해 주택연금 시장참가자들의 편익과 손실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열린 '2017 주택금융세미나'에서는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담보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연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선 한국형 주택연금 유동화증권을 발행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형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공급과 처분대상 주택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현 시점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