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SOC 건설 증가폭 OECD 상위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제공]

2000년 이후 한국의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4%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SOC 삭감 당위성의 근거로 쓰이지만,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취업유발지수, 질적 지표(화물부문 부하지수 등) 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아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SOC 예산 편성액은 올해(22조1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감소한 17조7000억원이다. <관련 기사 6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경기 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2014년 OECD의 교통 사회간접자본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철도와 도로 증가 폭은 비교 가능한 24개 OECD 국가 중 6위와 7위를 각각 차지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로는 국토면적 100㎢당 17㎞ 증가했다. 철도는 국토면적 100㎢당 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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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도로 증가 폭 1위는 헝가리(74㎞)가 차지했다. 이어 △슬로바키아(25㎞) △벨기에(24㎞) △오스트리아(22㎞) △네덜란드(19㎞) △에스토니아(18㎞) 등이 우리보다 높았다. 프랑스(15㎞)와 일본(14㎞)은 8∼9위, 스웨덴과 스위스는 1㎞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철도 길이 증가 폭은 △이스라엘(2.42㎞) △스위스(1.60㎞) △미국(0.75㎞) △네덜란드(0.66㎞) △스페인(0.59㎞)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탈리아(0.18㎞)와 체코(0.12㎞) 등은 10∼11위로 중위권, 프랑스(-0.4㎞) 등은 하위권이었다.

김 의원은 “SOC 분야 지출 조정으로 건설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투자로 SOC 총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