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언제?, 인사‧정책 곳곳서 ‘구멍’…출항 전부터 난관 봉착

[중기부 로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했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장관 인선 난항을 겪으면서, 이젠 반대로 인사 공백과 정책 구멍을 우려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청와대의 고심 끝에 27순위였던 박성진 후보자를 중기부 초대 장관에 지명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 자칫 장관 공백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을 이끌 중기부 장관 임명이 계속 지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중소기업계 핵심 현안 정책 공백은 물론 중기부 탄생에도 불구하고 2개월 넘게 답보 상태에 있는 주요 책임자들의 인선 공백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의 핵심부처의 역할과 함께 일자리 전담부처로써의 중추적인 역할 등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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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주 미국 방문 중으로 즉각 장관 지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인력 풀이 바닥이 났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다음주에도 지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추석 이후엔 국회 국정감사 일정까지 맞물리게 돼, 장관 임명은 연말까지 가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렇게 될 경우, 중기부는 출항도 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상태로 반년 가량을 이어가야 하는 '식물부처' 상황이 된다. 당장 장관 공백으로 인해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명확히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됐다.

현재 4실 체제로 구성된 중기부는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실장(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자리에 대해선 선임조차 못하고 있다. 국장들도 2개월 넘게 ‘대행’이란 이름을 뒤에 붙인 채 명확한 인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 관련 기관에선, 공석으로 있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연구원장 자리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장관 미정으로 계속된 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임기 만료를 앞둔 중기부 산하기관장들도 불안정한 자리를 이어가야만 한다.

게다가 민간 쪽 인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수규 차관이 증기부로 떠난 후 아직도 상근부회장을 찾지 못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새로운 위원장을 뽑지 못했다. 중기부 장관 임명에 따라 맞춤 인사를 하겠다는 게 민간단체들의 계산이기 때문이다.

인사 공백과 함께 정책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 정책과 향후 적용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중소기업계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반영해줄 장관이 없어, 업계의 고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일자리 전담 부처로서의 역할이 힘들어진다. 결국 타 부처와의 협업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져,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진다는 우려다.

한편 중기부 장관 자리를 놓고 또다시 다양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중기부 출범 당시 하마평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윤호중 의원과 이무원 연세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가 다시 거론된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박성진 후보자가 지명이 됐었던 만큼, 유력 후보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