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지시,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본청 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본사에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이렇게 하면 버틸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지만 갑작스러운 정부 지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점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빵 기사를 불법 파견한다고 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리한 견해라고 지적하고 법 해석에도 이견이 있다”면서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김 의장은 △시간적 문제(25일 내에 5379명 직접 고용) △직접 고용 실패 시 실직 우려 △불법 여부(파견직) △가맹점주의 직접 고용 부담 증가 △파견업체 폐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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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장은 “설사 불법 파견이라고 해도 현재 파리바게트 본사의 정규직 직원이 5200명인데 직접 고용을 지시한 인원은 5379명”이라며 “정규직 총원보다 많은 수의 직원을 어떻게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학교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성급하게 진행해서 결국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에서 제외되며 희망고문으로 고통만 주고 분열만 심화됐다”며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 기업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정부를 향해 “빨리 업적을 만들려는 조급증에 시달리지 말고 장기적 시각에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