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4년간 소득격차 30배로 확대…양극화 해결 시급

2012~2016년 소득 10분위 배율 현황(단위=만원) [자료=고용진 의원실]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0분위 배율이 19배에서 30배로 늘어났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정부 4년간 상‧하위 10% 가구 소득격차가 해마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위 10% 가구 소득격차는 지난 2012년 19배에서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30배까지 벌어졌다. 상위 10% 가구 연평균 균등화소득은 605만원 늘었지만, 하위10% 가구는 88만원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인 가구와 농어업 가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가구 월평균 균등화소득은 219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8.5%(17만2000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상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한 전국가구 평균소득(440만원)과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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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에서는 1인 가구와 농어업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를 조정한 균등화소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위 10% 가구 월평균 균등화소득은 52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 동안 10.6%(50만4000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하위 10% 가구 월평균 균등화소득은 17만5000원으로 지난 4년간 29.4%(7만3000원) 줄어들었다. 지난 4년 동안 상위 10%의 시장소득이 10.6% 늘어날 때, 하위 10%는 30% 정도 시장소득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하위 10% 평균소득 대비 상위 10% 평균소득으로 정의한 소득 10분위 배율은 2012년 19.1배에서 지난해는 30배로 껑충 뛰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20배, 2014년에는 23.6배, 2015년에는 23.9배로 해마다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시장소득 지니계수(0.353)가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악화된 것도 하위 1~2분위 계층 소득감소 때문이라는 게 고 의원측 설명이다.

소득점유율에서도 상위 10% 가구 점유율은 2012년 23.4%에서 지난해 23.9%로 0.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하위 10% 가구 소득점유율은 2012년 1.2%에서 지난해 0.8%로 0.4% 포인트 감소했다. 하위 10%~20% 가구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에서 3.5%로 0.5% 포인트 줄어들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2012년 10.2배에서 지난해 9.9배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1배, 2014년 10.0배, 2015년 9.0배로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는 9.9배로 늘어나 이 수치마저 다시 크게 악화됐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조세 및 재정정책이 시장소득 불평등격차 확대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사회 소득 양극단 소득격차가 30배까지 늘어났다”며 “하위10%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 가구 생활고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인상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과 일자리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