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영록 장관 "AIㆍ붉은불개미ㆍ살충제 계란 철저히 막겠다"

2017-10-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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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30년 전 수준으로의 쌀값 폭락,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사태, 외래 붉은불개미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와 관련,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검역 물품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여야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 이유를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약처는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하는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겠다"며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 사육환경의 동물복지형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AI와 관련한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의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쌀값 하락에 대해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을 끊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전에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고, 총 72만t의 매입 물량은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이달 5일 기준 쌀값은 80㎏ 가마당 15만892원으로 지난달 25일 대비 13.2%, 전년 동기 대비 12.5% 올랐다"며 "정부의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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