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리스크에도 경제기초 굳건…경제 위기 가능성 없다"

홍장표 경제수석(왼쪽)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1층 브리핑룸에서 현재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에도 우리 경제기초가 굳건하며,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의 상향조정 방향이 한국 경제 회복세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외화 보유액과 기업부채 비율, 경상수지 등의 수치가 양호하기 때문에 경제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말 바꾸기',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도 우리 경제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실물경제 면에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예상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9월 수출은 6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29%로 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 증가세도 양호하다"며 "설비 투자도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가장 최근에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IMF는 금번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회복세에 아주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는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식시장의 경우 연휴 이후 3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환율도 북핵 리스크에도 1천130∼1천140원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수석은 "최근 대내외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북핵 리스크에도 해외 신용사 중 하나인 피치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했다. 피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도 올해 들어 질적 측면이 대단히 양호하고 최근 양적 증가율도 둔화 추세이며,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대단히 작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 외환위기 가능성과 관련,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와의 경제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7년 당시 경상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에서 작년 경상수지는 987억 달러 흑자"라며 "당시 외화 보유액은 204억 달러였는데, 현재 3천847억 달러, 기업부채 비율은 당시 396%에서 현재 67%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제회복세가 일자리, 그리고 민생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추경집행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이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함께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1층 브리핑룸에서 현재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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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양국에 이득…수출‧기술이익 미국이 더 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거나,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그 동안 한미 FTA와 관련해 개정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양측간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이며,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어떤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한미 FTA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은 통상절차법 따른 국내 절차, 경제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이 완료된 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이익균형 원칙 하에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