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선 압승·중국 당대회·트럼프 방한...한반도 운명은 어디로

[그래픽=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통해 집권 2기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3기 아베 체제'를 확정했다. 북핵 문제의 중대 전환점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2주 앞두고 시 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가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외교적 주도권 다툼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 일본도, 중국도 리더 독주 굳히기··· 트럼프 첫 아시아 순방 성과 주목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미 개헌 발의 선인 310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아사히신문, NHK 등 현지 언론이 23일 전했다. 전체 465석 가운데 3분의2를 훌쩍 넘어서면서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도 개헌 발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아베 총리의 3기 집권 체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론을 명분 삼아 안보 문제를 부각,  총선 승리까지 거머쥔 아베 내각이 대북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연대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강경한 대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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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지난 18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진행한 보고에서 ‘신형 국제관계 구상’을 밝히고 “어떤 나라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북문제 등 주요 동북아 안보 현안에서 중국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각국을 돌며 강도 높은 대북 정책 의지를 드러낼 전망이다. 한국·일본과는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대북 공조 방침을 대체로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가장 큰 우방국인 중국의 태도가 한반도 정세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한 포석을 깔아둔 시 주석은 24일 당대회 폐막 이후 25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한 뒤 내달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대북 정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에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 카드로 중국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전쟁 반대·대화 우선 정책 등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국익에 피해를 준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대북 제재 강도를 앞으로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나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 등에 따라 한반도 내 긴장이 해소 또는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북한 추가 도발 경계··· 트럼프 "미국의 대북 정책 안다면 충격받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첫 아시아 순방길에서 '대북 정책'을 주요 의제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19일 한 행사장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개발 능력은 절정에 달한 상태"라며 "몇 달 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필요할 경우 대북 대응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 해법이 잘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무분별한 무력 사용보다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외교 채널을 우선시하겠다는 신호도 계속 보내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ABC 등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2일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다양한 대북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외교적 해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퍼트레이어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겨냥한 강경 발언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며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