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 '샤오캉사회' 외친 중국…부동산·교육·의료 등 민생과제는?

중국 19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2일 민생 관련 부처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내건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하게 잘 사는 사회, 이른바 '샤오캉(小康) 사회'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교육·고용·보건 등 중국 민생부처 수장들이 지난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기자회견에 한데 모여 향후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 민생정책 계획을 공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멍후이(王夢徽) 주택도시건설부 부장은 이날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집은 거주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고 한 말을 재차 거론하며 "다양한 주체가 공급하고, 다양한 채널로 보장하고,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시장 제도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12개 주요 도시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베이징·상하이 등에서 공유재산권 주택 발전도 모색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고도 말했다. 공유재산권 주택이란, 주거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개인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정책성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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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왕 부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의 고삐를 계속 조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당국의 부동산 시장 규제책으로 올 들어 9월까지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도시 신규 주택 가격 상승률이 11개월째 둔화하고, 2선 도시 집값 상승률이 9개월 연속 둔화하는 등 부동산 과열 도시 집값 상승률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천바오성(陳寶生) 교육부장은 향후 중국의 교육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천 부장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생 비율을 85%까지 높이고, 9년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생 정원 초과 현상을 없애는 한편, 고등학교 입학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대학 입학률을 50%까지 높여 고등교육을 전면 보급할 계획이다. 

천 부장은 또 "2049년까지 중국의 교육이 전세계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중국 교육의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되고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학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장은 "고용 창출 정책을 거시경제는 물론 산업·재정·금융정책과 맞물려 발전시킴으로써 고품질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노동자 권익보호, 직업훈련 강화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이밖에 리빈(李斌)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인민들의 의료 수요는 더 높아졌는데 의료서비스 공급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 불균형, 불충분 모순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리 주임은 대도시에 몰려 있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 자원을 빈곤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