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안정성을 유지한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의 해답”...올해 GDP 성장률 3.2% 전망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시아태평양국 과장(가운데)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기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경제가 유연하고 안정적인 고용시장 변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달간 '2017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 자체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의 단기 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상황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은 2016년 하반기의 둔화 이후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성장은 정보기술(IT)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신장에 기인하며, 수출 증가도 대외 여건과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3분기 동안 개선돼 왔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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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2018년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및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 협의단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글로벌 무역 호황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adverse) 인구구조 및 생산성 증가 둔화에서 비롯된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인 빈곤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인 청년 비중도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는 원인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성장 모멘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특히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협의단은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부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10년 이내에 OECD 기술 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호가 아닌,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