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不' 이행 여부가 '뇌관'…한·중 관계 순항할까?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소지으며 돌아서고 있다.[다낭(베트남)=연합뉴스]

한·중 외교부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문’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청와대는 양국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봉인(封印)’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중국 광군절(光棍節, 독신자의 날) 한국 제품이 중국 온라인마켓에서 썩 괜찮은 실적을 거두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또 최근 중국 유커(遊客, 중국인관광객)의 방문이 다시 늘어나 국내 면세점 매출도 증가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도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남을 가졌다.

양국 관계 정상화의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중국은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중국은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국과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이 사드배치 목적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간 군사채널을 통해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앞서 공개적으로 진술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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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앞서 공개적으로 진술한 입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不) 입장’을 말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이 사드 등의 문제에 보인 입장표명을 중시하며, 한국이 관련 약속을 이행하고 잘 처리해 양국 관계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건강한 발전궤도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한국의 3불 입장을 ‘약속’으로 표현해 한국에 굴욕외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국 외교 당국이 공식항의하며 약속은 입장표명으로 정리됐다.

협의문 발표 후 봉인된 줄 알았던 사드 문제는 한국만 봉인했음이 결국 드러났다.

청와대는 11일 양국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다. 이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양국 정상회담 주요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현재 양국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하며 “양국이 핵심이익과 중대문제에 있어 서로 존중이 필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유지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서 양국은 역사와 양국 관계, 양국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에 입각해 역사적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양국 관계가 올바른 방향을 따라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43분간 가진 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갔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리 총리는 “양국은 최근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이 계속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고,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드 문제가 여전히 양국간 관계 회복의 걸림돌로, 언제든 갈등과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청와대 문재인 다음달 방중 일방적 발표’라는 글에서 “현재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굉장히 미묘하다”며 “한쪽으로는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동시에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외교부는 문 대통령 방중에 대해서도 직접적 언급은 피하며 “고위층의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관련 소식이 있을 때 발표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며 경제보복을 인민들의 자발적 행동 정도로 여긴다.

이 밖에도 최근 양국의 관계개선 분위기는 온도 차가 상당하다.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