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내년 핵심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며 1조원 구조조정 펀드 조성할 것"

내년 예산안 통과에 이어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원년을 앞두고 부처별 예산을 확정하는 한편, 경제 성장의 기틀인 산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산업경제장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문제와 함께 내년도 핵심 과제는 '혁신'이며 일자리와 혁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양질의 일자리는 혁신에서 창출된다"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은 신산업과 벤처육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기존산업과 기업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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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해 공적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중 조속히 1조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재무적 측면 뿐만아니라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ㆍ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지역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경제의 생존과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과제"리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