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경방] 대내‧외 체질개선 스타트…한국경제 재도약에 방점

배군득 기자 2017-12-17 14:09

남‧북방 정책 구체화…凡아시아 시장 겨냥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키워드’로 경제 활력 제고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의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올해 내놓은 경제정책이 시장 분위기 전환과 J노믹스의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내년부터는 한국경제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경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 3%대 진입이 확실해진 만큼, 곳곳에서 상승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건설부문 등에서 부침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J노믹스 색깔을 확실하게 입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 정부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경제정책도 내년에 담길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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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한국경제 대내외 체질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언급한 △신북방정책 △남방정책 △일대일로 협력 등은 경제외교에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수시장은 '혁신성장', '일자리', '공정경제'를 3대 키워드로 내걸었다. 문 정부 출범 후 예상보다 더딘 개혁작업이 내년 초부터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목할 점은 대외경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 첫해 북방정책을 표방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이듬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정권 말기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 정부는 대외경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송영길 위원장을 필두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다. 내년 4월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남방정책도 정부의 대외경제 핵심 축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방보다 남방정책에 더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남방정책의 경우,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협력 사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매력적이다.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도 남방정책과 일대일로는 빠지지 않았다. 그만큼 중국과 범아시아권에서 협력체계를 다지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도차이나반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4대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세부사항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외경제 부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달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대외경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말했다.

내수시장은 혁신성장이 단연 1순위 정책으로 꼽힌다. 그동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혁신성장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스마트공장 증설 등 뿌리산업 육성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에 이런 것(혁신)을 다 했지만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다”며 “톱다운(하향식)이 아닌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추동력을 초기에 만들어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공정경제는 내년에 사정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진다. 혁신성장이 ‘분수효과’의 초석이라면, 공정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한국경제를 바꾸기 위한 ‘채찍’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을 어디까지 키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부처의 행보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내년이 J노믹스의 사실상 첫 단추인 만큼 신중하게 정책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