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금리인상 후 부동산시장 영향 살펴야"

[남궁진웅 기자, [e-mail]]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6년 5개월 만의 인상이다.

한은이 2일 발표한 제 24차(12월 14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과 정부 정책 전환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변화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4일 개최된 금통위는 금융안정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련 정책 제안도 미시적인 측면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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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 전 개최된 위원협의회에서는 "다주택자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됐을 때 부족자금 조달 행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른 위원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시장국의 자금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금리가 자연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부 위원은 "당행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부문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평가는 다소 미흡하다"며 "영란은행과 스웨덴 중앙은행처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