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수사처 신설해 대공수사·검찰 수사 축소…검·경·국정원 개혁안 마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가 이관되는 등 특수수사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로 이관되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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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찰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상당수 법제화가 필수인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함께 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