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점검]① 정치권 ‘내로남불’ 산물…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 철폐’ 혹은 ‘규제 혁신’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이 단어가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점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 규제에 따른 부담’ 부문을 보면 한국은 138개 국가 중 105위를 차지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완화 법안이 발의·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전봇대 규제론’, ‘손톱 밑 가시’를 앞세워 규제를 뿌리뽑겠다고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약칭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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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회가 논의 중인 이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2018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4대 패키지 법안’을 설명하려면, 우선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쟁점법안이 됐다.

당시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던 박 전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박근혜 악법’으로 규정,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다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민의당까지 국회 처리를 요구하자 대안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낡은 규제와 관행이 민간 상상력의 발목을 잡는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 대안 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다만 시·도별 관련 규제를 ‘백화점식’으로 모아놓은 규제프리존법 대신 4대 패키지법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4대 패키지법은 △산업융합촉진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1월 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대안 법안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준비하는 4대 패키지법은 각 영역의 개별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에서 규제 개선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지에 따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당 내부 인사 외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20여명 규모의 혁신성장추진위를 발족시켰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규제 관련 제안은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 정보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조합해서 식별 정보가 될 수 있으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보건의료는 의료 공공성의 저해를 우려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점 처리 법안 7개 과제 1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혁신성장 관련 분야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18대 국회 때부터 발목 잡힌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을 꼽았다.

그러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으로 당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국민의당이 법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월 4일 임시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분당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은 규제완화와 혁신성장 모델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당은 2월 국회에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