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업무보고]국무총리가 받는 올해 첫 업무보고 핵심은...‘소득주도 성장’ 본격화·‘삶의 질’ 높인다

2018년 정부 업무보고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자료=관계부처]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37개 중소기업을 선정, 6조원가량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도 전년보다 약 5만개 많은 5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해 첫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 총리가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책임총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책임총리제’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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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다만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3조원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해 23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50% 감면, 4대 보험료 세액 공제보험료 지원 등도 병행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공공기관 내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어 2021년까지 20~30대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돼 향후 3~4년간 청년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청년 취업준비생의 구직수당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2년간 최소 160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확대 시행한다.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는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약 5조8000억원을 편성, 37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높여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상공인도 2022년까지 1만5000명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및 30년 이상 된 백년가게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 향상을 돕는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인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씩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3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6~59개월에서 초등생으로 확대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도 전국에 구축된다.

노후 대책으로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가 기존 46만7000개에서 51만개로 늘어난다. 치매 국가책임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부문에서 올해 3만3000개 일자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해수부는 오는 7월 해양진흥공사를 설립, 올해 50척의 선박을 새로 조성한다.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고, 오는 4월까지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해상물류 구축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어업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 100만원),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해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