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인상, 올해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0.1%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7%, 성장률은 3.0%로 보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는 이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익이 작은 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1만~2만명으로 추정했다. 다만, 기업들이 우선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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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지키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지난 4년 평균(7.4%)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로 추산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다. 상당수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가격에 많이 전이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면 물가가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