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공기관 평가제도…부실기관 골라낼 수 있을까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개편‧시행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새 평가기준에 맞는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해졌다. 특히 새 정부들어 아직까지 공공기관장 공석이 상당수여서 올해 경영평가에 대한 준비 작업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한계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평가 전단계를 개편‧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평가편람에는 평가지표와 평가단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보수체계 관련 사항 등은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등급이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된 내용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기존 지표체계 틀 내에서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 하고 배점을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여건에 따라 총점 범위 내에서 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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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 자율성을 확대한 것도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기관·주무부처·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한 것도 달라진 부분 중 하나다.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로 인해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 평가를 강화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진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적용하자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성과 중심 평가에서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았던 기관들은 환영하는 눈치지만, 방만경영에 노출된 기관들의 경우 바뀐 제도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개편된 제도가 더 복잡해지고 평가단 중심의 일방통행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개편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공공기관들은 1~2월 보고서 작성, 3월 담당부서 제출, 3~6월 기획재정부 평가, 6~8월 평가결과 발표 및 수정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 있다보니, 공공기관들은 지금부터 보고서 작성에 한창이다. 3월까지 담당부서에 제출하려면 숨 쉴 틈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기재부의 지적사항을 수정할 기간은 한정적이다. 공공기관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인 셈이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 평가 후 지적사항을 수정할 만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단기적 수정을 할 수 없어 평가단의 잘못된 해석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는 경영평가에 따른 지적사항들을 단기간에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안 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2~3년에 걸쳐 환류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평가단을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한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위원이 해당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에 활용됨에 따라 경영평가단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에 평가위원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관리해 해당 공공기관과 이해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