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응 속도낸다… 총리실 주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TF 가동

박원순 시장이 지난 21일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책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2부제 의무화와 친환경등급제 등을 추진 중인 서울시 행보에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범부처에 더해 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이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모임은 이례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지난 21일 휴일 브리핑을 열어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는 등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이은 총공세를 펼치자 급히 잡힌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시 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총리실 주재 하에 각 지자체의 발언 시간이 먼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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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년 전부터 환경부 등과 논의를 이어왔던 대기질 개선에 정부가 적극 동참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가 강제 자동차2부제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질 지사가 전면에서 '박 시장의 불통과 독선,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경기도는 목소리를 내기 보다 담당자들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정책협의회 개최를 주장 중인 인천시 역시 특별한 입장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회의장의 특징은 여러 중앙부처에서 참여해 각기 업무와 연관성을 찾고자 한 점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예컨대 대기오염물질이 주로 넘어오는 중국과 관계 등을 맡은 외교부를 비롯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경우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예방 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외 환경부는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이고,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 및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체 싱크탱크를 만들어 대기질 개선책을 집중 연구키로 했다. 이달 안으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과 기후환경본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전문가 포럼이 꾸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