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평창참가'에 28억6000만원 지원키로… 역대 최대 규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와 관련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8억6000만원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추협을 통해 의결된 안건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대표단와 관련해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을 통해 의결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의 총 규모는 약 28억6000만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과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와 북한이 진행한 남북 고위급회담(1.9)과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1.17)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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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인 '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지원'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 법 제8조 제2호인 '남북 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해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대표단의 참가 지원을 통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국제적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한 이번 교추협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 차관·차관급 공무원과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열렸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 남영숙 이화여대 교수,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가 참석했다.

과거 정부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합쳐 650명이 온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엔 약 13억5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527명이 왔던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약 8억9000만원을, 선수 273명이 방남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약 4억1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