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가능...한국GM 철수도 내 성과"

2018-0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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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미국에 불공정...공정한 협상하거나 폐기할 것"

"GM, 한국 떠나 디트로이트 돌아와...트럼프 행정부 성과"

[사진=연합/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대해 '매우 나쁜 협정'이라며 공정 무역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GM의 사업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C 등 외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야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미국 노동계와 공정 무역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의 협정은 우리에게 손실만 남았다"며 "공정한 협상을 진행하거나 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협상을 진행중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보복 성격의 상호 관세, 이른바 '호혜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 뒤 이같은 입장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미 FTA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GM 철수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에 앞서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을 떠나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소식으로 멋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GM과 한국GM이 전날 경영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장 폐쇄 이후 생산 시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주요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하고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기초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귀환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리기 위해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관련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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