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개막, 시진핑 장기집권 레드카펫 깔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장기 집권의 길로 인도할 레드카펫이 깔렸다.

연임 제한 철폐와 시 주석 측근 중심의 주요 보직 인선, 권력 강화 수단으로 평가받는 거대 사정기구 출범이 전인대 기간 중 완료될 전망이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인대는 향후 15일 동안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 마련에 집중한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업무보고는 시 주석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 지난 5년간 7.1%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해 중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며 "인민의 생활이 크게 개선됐고 민족의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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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헌법개정안 초안도 마찬가지였다. 헌법 서문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과 더불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헌법 3장 제79조 3항은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임기와 같고 두 번 연속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에서 '두 번 연속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시 주석은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다시 집권할 수 있다. 개헌안 표결은 11일에 진행된다. 초안은 "개헌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영도를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시 주석의 친위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에는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부주석으로 선출된다. 왕치산은 시 주석이 집권 1기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반부패 사정 활동을 진두지휘한 최측근이다.

역시 시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웨이펑허(魏鳳和) 상장(대장)과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 부부장(차관)은 오는 19일 각각 국방부장과 국가안전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경제 브레인'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경제담당 부총리 겸 인민은행장으로 기용된다. 그동안 경제 정책을 총괄한 리 총리를 밀어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 주석의 새로운 칼이 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전인대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설립 후에는 최고위층부터 일선의 교사, 의사, 국유기업 임직원까지 정부부처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수천만명에 대한 전방위 감찰이 가능해진다.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자쥔의 일원이자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인 자오러지(趙樂際)가 감찰위 주임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5% 정도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8.1%로 제시해 대외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