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조선ㆍ현대상선' 또 몰아주기?역차별 논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e-mail]]

조선·해운업계에서 또다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뉴 스타트 한국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맞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상선으로부터 최대 10척, 9000억원 규모의 초대형유조선(VLCC)을 수주하면서 업계에선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초 발주 선박이 컨테이너선에서 초대형유조선으로 급변경되면서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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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의 기술력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컨테이너선만큼은 현대와 삼성이 우위에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당시 현대상선이 발주한 자금의 출처는 정부가 추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일환으로 조성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 신조 프로그램'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경쟁사들 역시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이었다"며 "때문에 업계 곳곳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현대상선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몰아줬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셀프 수주가 목적이었다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됐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해운정책기금을 운용하는 정책금융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해양공사는 자본금 3조1000억원 규모로 50척의 대규모 선박 신조를 지원하게 된다.

이 자금은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뉴 스타트 한국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해수부 방안에는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등을 통해 해운분야 매출액 50조원, 지배선대 1억DWT(재화중량톤수), 원양 컨테이너 10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달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안이 발표되면 현대상선의 100만TEU 달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현대상선 선복량은 34만TEU 수준이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4000억원대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7년 연속 적자다. 부채비율은 298%다. 장기간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상선이 향후 대형선박 40척, 컨테이너박스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8조800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해양공사가 마련한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산은이 현대상선의 필요 자금을 유상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는 지난해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고위임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모두 산업은행의 엑시트(Exit)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결국 조선 및 해운업계 경쟁사들은 정부 지원에서 도태되는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