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 마친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내달 둘째주 한국서 협상 본격화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한미 양측 수석대표를 맡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 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포즈를 취한 모습. [외교부 제공]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협의에서 탐색전을 끝낸 한미 양측은 내달 한국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한미동맹·연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면서 "동맹의 유지·발전을 위한 그간 각자의 기여 내용에 대해 발표·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흘간 모두 5차례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남을 '탐색적·초보적 의견교환'이라고 평가한 이 당국자는 "양측은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고 향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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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두 번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우리 측의 입장을 고려해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해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두 번째로 진행될 SMA 협상은 한미에서 교차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4월 둘째 주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추후 미측과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서울 이외에 지방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인천에서 협상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끈 우리 정부 대표단과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7∼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진행했다.

SMA 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1991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미는 모두 9차례의 특별협정을 맺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지난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만료될 예정으로, 한미는 2019년 이후 분담금에 대한 협의를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