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위한 정부개편…체제전환·시장위험 대응

중국 국무원 부처 개편.[자료=인민일보]

12일과 1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필자는 '시진핑의 남자'로 불리는 딩쉐샹(丁薛祥) 중앙판공청 주임과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각각 5000여자에 달하는 장문의 요지는 당의 영도력 강화, 고품질 성장에 걸맞는 효율적인 정부 구축,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리스크의 해소 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국무원 기구 개혁안'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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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한 공산당 입김 세진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무원 내 장관급 기구 8곳과 차관급 기구 7곳이 폐지돼 총 26개 부처로 재편된다.

신설되는 부처를 감안하면 시 주석 취임 첫 해인 2013년 전인대에서 확정됐던 25개보다 1곳 늘어났지만 하급 기구의 통폐합이 많아 전반적인 정부조직 규모는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로 정부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딩쉐샹은 "일부 영역에서 당의 지도력이 약화하는 추세가 존재한다"며 "당의 전면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감찰부가 신설되는 헌법 기구 국가감찰위원회로 흡수되고 국가예방부패국은 없어진다. 국가감찰위 주임은 시 주석의 측근인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내 국무원 법제판공실도 폐지된다. 대신 사법부에 대한 당 중앙정법위원회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 부처 외에 국무원 기타기구 중에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국가광파전시총국(국가방송TV총국)으로 간판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당 중앙선전부로 흡수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당 중심으로 체제 선전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업무중복 없애고 친환경에 방점

국무원 조직 개편의 핵심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류허는 인민일보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부처 간 업무의 중첩, 직책의 교차, 권한과 책임의 분리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 역량이 아직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지리정보부를 합쳐 자연자원부를 신설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수리부 등의 일부 기능을 이관했다.

또 환경보호부와 농업부를 폐지하고 생태환경부를 만들었다. 농업부 대신 신설된 농업농촌부에는 발개위와 재정부 등의 농업 관련 업무를 넘겼다.

중국이 강조하는 고품질 성장에 부합하는 방향의 부처 조정도 눈에 띈다.

자연자원부와 생태환경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환경오염 규제와 공기 질 개선 등에 적극 나서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 성장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될수록 친환경 요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규제 강화로 경제모순 해결 박차

경제분야에서는 시장에서 예상한대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통합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탈바꿈했다.

점증하는 금융리스크 해소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력하고 금융 관련 법률 제정은 인민은행이 맡게 된다. 경제담당 부총리로 내정된 류허가 인민은행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시장 질서와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된다.

기존 상공행정관리총국과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을 합친 조직이다.

여기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쌓인 부조리를 청산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장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밖에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을 합친 문화여행부, 퇴역 군인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퇴역군인사무부, 재해 등 비상 상황 대응 조직인 응급관리부의 신설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