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 카드 낸 미국, "양보없다, 강력 반대" 반발하는 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아주경제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하며 중국을 압박하자 당국과 관영언론 등이 "견고하게 반대하며 양보는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루캉(陸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중국은 이미 미국에 간섭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인민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이 수 차례 언급한 것처럼 대만여행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우려스러울 정도로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중국은 이를 완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잘못을 바로 잡고 대만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중·미 관계와 대만지역 평화·안정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방부도 입을 열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국방 당국은 미국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북한 비핵화…중국에 악몽일까
• 중국 증시 문턱 낮아지는데...상장 앞둔 여우·좁쌀·개미 잡아라

이번 결정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는 물론, 군사관계 개선의 흐름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중국은 미국이 관련 법안 실시를 중단해 미국·대만 공직자 왕래, 미국·대만 군사연합, 미국·대만 무기거래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대만 공직자의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중단된 공직자 상호 방문의 부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조치다. 

대만여행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리자의 대만 방문 뿐 아니라 대만 고위급 정부 인사의 미국 방문이 허용된다. 이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미국 워싱턴 방문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민진당의 차이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거부하며 대만 독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반발 강도도 거세다. 주미 중국대사관도 즉각 반발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사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 연합공보를 위반한 것으로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미·중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전제조건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7일 '대만여행법, 미국의 대중전략 새로운 모습 보여줘'라는 제하의 사평을 통해 "이번 일로 대만 정세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않는 편이 좋다"면서 "중·미 관계도 중요는 하나 악화를 우려해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대만여행법은 대만이 아닌 중·미관계의 문제로 중국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양국관계 틀을 깨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과 제대로 붙어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미국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고 관계 개선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이 상대적으로는 약하지만 또 강하기도 해 관계의 전면적 악화에 따른 충격을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핵 보유국이자 종합적 실력을 갖춘 강대국으로 미국이 이러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양국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쟁만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사소한 일"이라며 "나서서 도발하지는 않지만 두려움없이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 무슨 일이 생겨도 모두 OK"라고 중국이 강경하게 맞대응 할 것을 촉구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시진핑 주석. [사진=아주경제 DB]

무역전쟁 우려감에 휩싸인 미·중관계가 대만문제로 갈등의 골을 키우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만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장 큰 잠재적 폭탄은 무역이 아니라 오히려 대만"이라면서 "의견 대립이 크고 최근 긴장감이 계속 커지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일본 닛케이신문도 "양국 갈등이 무역으로 시작됐지만 대만여행법 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크다"며 "이번 조치가 최근 미·중 관계의 균형점을 깰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리전광(李振廣) 베이징연합대 대만연구원 부원장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점점 더 깊숙히 개입하는 것 같지만 대만 당국이 미국의 다리를 붙잡고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며 "미국이 대만 극소수 독립세력의 '대만독립의 꿈'을 위해 미국을 재난의 심연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 안보부보자관을 맡았던 스테판 예이츠는 "대만독립 세력은 미국이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면서 "(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만 문제에서의 본질적 입장"이라고 밝혔다.